"미국서 만들면 면제, 안 만들면 관세"···러트닉, 반도체 표적 관세 추진

미국 내 설비 구축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노트북·서버 등 완제품도 관세 적용 검토

청와대 "관련 정책 동향 면밀히 주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표적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 내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대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규모와 관세 혜택을 연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정확히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단품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된 완제품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의 모델로 러트닉 장관은 앞서 시행된 의약품 분야 관세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 내에서 혁신 의약품을 제조하고 최혜국 대우 가격을 적용한 기업에 관세를 면제해 준 것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유사한 인센티브 구조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러트닉 장관은 고강도 관세 압박이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비롯해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 확보한 투자 약속이 총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에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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