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금리 상승 압력에 시장 관리 강화···코스닥 이전상장 등 규제 완화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으로 상장폐지 기업 충격 최소화시장 회복 고려 코스닥·코스피 300·500억원 상향 미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채·회사채 발행 증가와 유가 상승 여파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의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시장 변동성 관리에 나선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정리매매 없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 시장 악화를 고려해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달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월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코스닥 200억원, 코스피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계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 기준의 적용 시점은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뤄진다.

상장폐지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출구도 마련한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절차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코넥스로 이전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퇴출에 따른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코스피 시장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정부는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피에서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및 취약차주 영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채권 수급 요인에 더해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 건전성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