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낸다···정부, 공공토지 5000억 규모 매입

[DB 아파트, 전세, 월세, 부동산, 빌라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그동안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 공급 분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도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공모를 통해 LH는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접수한 뒤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다. 공공과 민간 토지 소유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농지·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LH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모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매입 대상 토지는 오는 12월 적격 통보를 거쳐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매매계약은 내년 2월 체결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확보된 수도권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