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각국 무역장벽까지···한국 수출기업 '이중고'

상반기 26개국 241건 수입규제 기록

주요 수출품목, 철강·금속 집중 타격

지난 8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뿐 아니라 각국 수입규제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발 관세 조치가 주요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이어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올해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한국 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 규제 건수는 2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230건보다 11건 늘어난 규모다. 기존 규제 14건이 종료됐지만 신규 조사 25건이 시작되면서 전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된 수입규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0건에서 하반기 23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5건까지 확대됐다. 신규 조사에서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다가스카르 4건,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규제 건수로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각각 14건, 중국 13건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인도와 마다가스카르의 규제가 각각 4건, 튀르키예가 1건 늘어나는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 주력 수출품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철강·금속에 대한 규제가 11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고 화학 37건(15.4%), 플라스틱·고무 35건(14.5%) 순이었다. 규제 유형은 반덤핑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이프가드 53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9건으로 집계됐다.

코트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각국 무역구제조치 활용도 함께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 등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시장별 규제 변화까지 동시에 살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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