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품목 340개로 늘리고 100개 중점관리 선정

반도체 및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품목 추가

이형일 부총리 "공급망 취약고리 선제 보강"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지원 민관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공급망 위험에 대한 감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핵심 품목 13개를 경제안보 품목에 추가해 관리 대상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늘린다. 기존 1~3등급으로 구분하던 관리체계도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관리 품목으로 개편한다.

특히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 안정에 중요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안팎의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우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위험 감시도 확대한다.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은 오는 11월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급망 구조 개선 정책과 기금 운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렵지만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2000억원을 반영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의 사업에 약 17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개편 방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해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 비축 개선 방안,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