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업체 영업 제약·소비자 고지 논란···국감서 집중 질타

한집배달·알뜰배달 통합배차 운영···"공지 시점 늦었다"타사 할인행사 제한 의혹···모기업 자금 이전 문제도 도마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배달의민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 플랫폼 할인행사 제한 의혹과 한집배달 통합배차 운영 문제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독일 모기업에 대한 자금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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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 플랫폼 할인행사 제한 의혹과 한집배달 통합배차 운영 문제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독일 모기업에 대한 자금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핵심 코멘트

손명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다른 플랫폼 할인행사를 제한한다고 지적

김용석 부사장은 프로모션이 입점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

주병기 위원장은 다른 배달앱 선택 강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히 읽기

한민수 의원은 한집배달 서비스가 소비자 인식과 다르게 운영된다고 지적

김 부사장은 통합배차 운영을 인정하며 서비스 명칭 오인을 살펴보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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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모기업 주식 약 4900억원어치를 매입해 소각

김재섭 의원은 이 방식이 해외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주장

주목해야 할 것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따른 독과점 우려 제기

공정위는 두 플랫폼 간 멤버십과 광고 연계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계획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의 다른 배달 플랫폼 할인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공정위 조사 이후 기존 '배민온리'를 '프로모션온리'로 변경했지만 경쟁 배달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주가 자체 비용으로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제한한다면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프로모션에서는 점주가 할인 비용의 50%를 부담하는데도 다른 플랫폼에서 별도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해당 프로모션이 입점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한집배달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집배달은 한 번에 한 주문을 배달하는 서비스지만 실제 배차 과정에서는 여러 주문을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과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배차는 두 서비스의 주문을 하나의 배차 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집배달 주문이 다른 집을 경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2024년 1월부터 두 서비스를 통합배차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배차 사례를 제시하며 먼저 접수된 알뜰배달 주문보다 나중에 들어온 한집배달 주문이 우선 처리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알뜰배달 이용자는 자신의 주문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고 한집배달 이용자 역시 통합배차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김 부사장은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배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저희가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면서도 "서비스 명칭에 대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배차 방식에 대한 소비자 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지한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사주 소각 방식 논란···우버 인수 심사도 쟁점

독일 모기업에 대한 자금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현금배당 대신 자기주식 취득·소각 방식을 통해 독일 모기업에 자금을 이전한 배경을 추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모기업이 보유한 주식 약 4900억원어치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환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해외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당국의 조치도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 문제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배달앱 차등수수료 도입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따른 독과점 우려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우버의 택시 호출 서비스와 배달의민족이 결합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혼합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경쟁제한 문제를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 간 멤버십과 광고·프로모션 연계가 시장 경쟁과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