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확대중소건설사 유동성 지원 및 수도권 신속 공급 목표고객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계획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5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2029년까지 매년 100조원 규모의 보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기구가 맡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 사장은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HUG는 지난달 22일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를 출범했고, 지난달 16일에는 약정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신탁으로 모은 자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이 펀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피해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전세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HUG는 잔금 납부 뒤에 하던 보증심사를 계약금 납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안심전세앱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 6개 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해 계약 단계부터 임차인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사고 등으로 나온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도 확대한다.
고객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HUG가 가진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빌라의 적정시세를 제공하고 저위험 매물을 인증하는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를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심사로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 사장은 "국민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며 "전 직원이 친절하고 청렴한 HUG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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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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