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감, 전세사기·PF보증에 공급 확대까지···보증 여력 시험대

PF보증 21조원 돌파···저자본 사업장 리스크 부각전세사기·공급 확대 속 최인호 사장 재무건전성 시험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강민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늘어난 보증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부터 주택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까지 공적 보증 수요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보증을 추가로 확대할 여력도 관심사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HUG 국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보증금 반환보증 운영 실태를 비롯해 PF보증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재무건전성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의 PF보증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보증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HUG의 PF보증 잔액은 2021년 3조7453억원에서 올해 8월 말 21조2848억원으로 5.7배 증가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증 규모도 함께 커진 것이다.

여기에 공적 보증에 대한 사업자의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HUG가 신규 보증한 PF사업장 51곳 가운데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인 사업장은 36곳(70.6%)에 달했다. 사업자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F보증과 분양보증이 함께 발급돼 관리 대상에 포함된 178개 사업장 가운데 8곳이 '경보', 8곳이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이들 16개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총 1조2362억원이다.

특히 경보 단계 사업장 8곳의 보증잔액만 6478억원에 달한다. 분양률이 0%인 사업장이나 공정률이 낮은 사업장도 경보 단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장별 위험 관리와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PF보증 사업장도 3곳으로, 보증잔액은 1950억원 규모다.

다만 HUG의 보증 확대가 단순한 위험 요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비롯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F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HUG의 역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HUG는 올해 PF보증 제도를 잇따라 개선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분양 PF보증 특례기간을 2027년 6월까지 연장하고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결국 공급 확대를 위해 보증을 늘려야 하는 동시에 보증기관으로서 건전성도 지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증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 시 HUG가 부담해야 할 대위변제 규모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위험을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역시 HUG의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피해자 지원과 보증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국감에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감은 최인호 HUG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답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최 사장이 향후 보증 공급 확대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