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확산 막는 수수료·단말기···이억원·이찬진 "개선 방안 검토"

방한 외국인 증가에도 결제 인프라 한계

애플페이 수수료·NFC 단말기 부족 지적

이억원 "다양한 결제수단 확대 방안 강구"

(오른쪽)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국내 결제 환경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플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이용 기반이 제한적인 데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단말기 보급도 충분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33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양측 간 격차는 13조원에 달했다.

이같은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결제 불편이 지목됐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신고 가운데 약 4분의 1이 결제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한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제 인프라가 관광 소비 확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도 약 1500만명이 방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애플페이의 국내 확산이 더딘 원인으로 높은 수수료와 단말기 설치 비용 등이 거론됐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일본에서 200곳 이상, 중국에서 100곳 이상인 반면 국내에서는 현대카드 한 곳에 그치고 있다.

애플페이 이용을 위한 NFC 단말기 보급률도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말기 도입 부담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도 언급됐다. 카드사가 애플 측에 지급하는 결제 수수료와 카드 등록 비용, 보안 처리 비용 등이 다른 카드사의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아이폰의 NFC 기능에 대한 외부 결제사업자의 접근 제한 문제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에서도 결제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려면 결제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결제수단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당국에서도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결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간편결제 기술 발전에 맞춘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원장은 "간편결제와 관련해 다음 단계의 기술들도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리가 되는 대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