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전담기구 띄우고 IR 의무화 추진

의무공개매수 비율 놓고 주주보호·인수 부담 이견증시안정펀드 가동 요구에 금융당국은 신중론코스닥 기관투자 확대·기업정보 공개 강화 요구도

그래픽=이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코스닥시장으로 외국어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주요 현안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가누르기·경영권 남용 개선 요구···기업가치 제고 방안 집중 논의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와 코스닥시장 개편,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거론했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주가조작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주가누르기 의혹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일부 기업의 주가 관리 행태에 대한 의혹을 거론했다.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과 주주권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거나 상속·증여세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에 최소 30~40% 이상의 할증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를 확대하고 저성과 기업의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이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벤처투자 회수 수단을 기업공개(IPO)에서 M&A와 세컨더리 거래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성년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허용과 투자 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를 제안하며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무게를 뒀다.

자유토론에서는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활성화 문제가 먼저 다뤄졌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와 적대적 M&A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반주주 보호 범위를 놓고 참석자들의 견해가 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보유 주식 전부를 매도할 수 있도록 100% 공개매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은 공개매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인수자금 부담이 커져 기업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도 인수자금 부담이 실제 M&A를 가로막을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에게 100% 매수와 50%+1주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직접 물었고 현장에서는 50%+1주 방식에 손을 든 참석자가 더 많았다. 반면 소액주주 중심의 온라인 시청자들은 100% 매수를 더 선호했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 탐방 거절·기관투자 저조···상장사 책임 강화 목소리

코스닥시장 개편 논의에서는 상장기업의 투자정보 제공 부족이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센터장은 일부 기업이 애널리스트의 탐방을 거절하거나 IR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IR 관련 공시를 낸 기업 비율도 코스피 약 33%, 코스닥 약 26%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에 매년 최소 한 차례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상장 이후 몇 년간 IR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 최소 연 1회 이상 IR을 실시하도록 상장 유지 요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어 공시 의무도 코스닥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 중인 외국어 공시 의무를 코스닥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영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거래소 운영 규정을 통한 개선을 주문했다.

코스닥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찬 교수는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문제 삼았다. 김항연 알테오젠 부사장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형 상장기업의 거래량 부족과 저평가 문제를 거론했다.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증시안정기금 가동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외국인의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 과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의무공개매수제와 코스닥시장 개편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조치든 행정 조치든 거래소에서 시장 운영 규칙을 정비하든지 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