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제재에 증권가 반발 확산···노조도 "과징금 철회" 촉구

금투협 이어 사무금융노조도 공정위 결정 반발채권 매입원금 기준 과징금·국고 손실 입증 비판국채 발행 차질 우려···현장 딜러 책임 전가 반대

그래픽=홍연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에 대한 증권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 지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노동조합도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고채 인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융회사 간 정보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국고채 담합 제재가 채권시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징금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국고채 인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온 현장 채권 딜러들에게 담합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증권사에 부과된 금액만 1조3760억2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7개 금융회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정부가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회사로 일정 수준의 인수 실적을 유지하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노조는 금리 상승으로 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국고채를 인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PD 간 정보 공유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과정의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입찰 직전 시장 수요와 호가를 파악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시장조성 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입찰 150건 가운데 145건에서는 구체적인 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노조는 국고채 매입 원금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익과 차이가 크고 금리 변동에 따라 채권 평가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러한 거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금융회사들이 투찰 조건을 사전에 조율해 국고채 낙찰금리를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개별 입찰에서 금리가 얼마나 왜곡됐고 정부가 실제로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금융회사들이 제재 부담으로 국고채 인수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찰 참여가 줄어들면 국고채 발행금리가 높아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도입한 PD 제도가 이번 제재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국고채 인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온 채권 딜러들이 담합 혐의로 수사와 징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도 반발했다. 노조는 국고채 인수 실적을 요구하면서 금융회사 간 정보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11일 공정위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과 형사고발이 증권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에 따른 국채 발행 차질과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도 제기했다. 협회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시장의 특수성과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과징금 폭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 역시 부처 간 엇박자를 인정하고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