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도체 전략, 노사 협상 대상 돼선 안 된다

2026.07.13 14:57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두고 노사정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생산기지 조성에 따라 인력 이동과 근무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의 전력, 인프라 등 현실적 과제와 사업 추진 속도 사이에서 노사 간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래세대 '절망의 벽' 서울 아파트

2026.02.03 07:17

서울 아파트값 폭등이 청년 세대의 생애 출발선과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투기 억제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10·15 대책, 규제 넘어 공급과 신뢰로 가야 한다

2025.10.15 15:18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초강도' 부동산 대책, 이른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신설, 보유세 인상과 금융 규제 강화 등 다각도의 규제책을 망라한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시장 과열=수요 억제'라는

딥시크 충격, 김대중 IT 정책과 윤석열 R&D 삭감

2025.02.19 17:48

#1.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국가 예산은 26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예산(31조 1000억원)보다 4조 600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인 핑계를 내세워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예산 삭감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정책은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고 기술 발전에 대한 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