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전쟁 시대, 노조 역할과 넘지 말아야 할 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삼성 초기업 노조)가 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놓고 노사정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생산기지 조성 과정에서 인력 이동과 근무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의 문제 제기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라면 근무지 변화, 전환 배치 기준, 처우 개선, 정주 여건 등 구성원들이 체감할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기업의 미래 전략이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노동자들의 신뢰와 동참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이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영진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노조가 어디까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구분돼야 한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장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이다. 미국과 대만,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으며 생산능력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의 시간표는 곧 경쟁력과 직결된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지연이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생산 시점이 뒤로 밀리면 고객 확보와 시장 선점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한 번 밀린 생산능력을 다시 따라잡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물론 노조가 제기한 우려 가운데 경청할 부분도 있다. 갑작스러운 인력 이동에 따른 부담, 지역 인프라 부족, 전력 공급 문제 등은 공장 건설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반도체는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없이는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산업이다.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와 투자 방향 자체에 대한 제동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생산기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완하는 것과 국가 전략 산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더구나 지금 한국 반도체가 처한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생산능력(CAPA)은 단순한 설비 규모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느냐를 넘어 누가 더 빠르게 생산라인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구성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설명과 보상, 합리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해 노동자가 변화의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기업의 미래 투자 판단 자체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와 고용 안정도 지속될 수 있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하는 선택은 결국 노동자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생산기지를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진 뒤에는 책임을 따질 대상도, 되돌릴 시간도 남지 않는다. 노사 모두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반도체의 생존과 미래라는 더 큰 가치를 바라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