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충격, 김대중 IT 정책과 윤석열 R&D 삭감

#1.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연구개발(R&D) 국가 예산은 26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예산(31조 1000억원)보다 4조 6000억원이 삭감된 수치다.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인 핑계를 내세워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예산 삭감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정책은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고 기술 발전에 대한 희망을 차단했다.

#2. 올해 초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공개됐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피해와 맞물려,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의 입지를 중국에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감과 허탈감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전파됐다. 가히 충격이라 할 수 있다.

#3.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AI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딥러닝,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도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확실히 벌려 놓았다. 특히 중국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담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선포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빠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4. 대한민국의 AI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다만 중국처럼 빠르고 대규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I 발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기업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고, 중국 정부처럼 대규모 국가적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 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5.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IT강국 대한민국'이다. 성과의 씨앗은 26년 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뿌려졌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만나 디지털 경제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의지를 확립했다. 그 해 미국을 방문해 빌 게이츠를 만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이 세계적인 정보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오늘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IT 선진국'의 모습은 바로 20여년 전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통찰력, 과감한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6. 이제는 우리는 딥시크의 충격에서 벗어나 IT 선진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며 쇠퇴한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 당연히 기업들은 방법을 찾고 노력할 것이다. 이들은 과거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방법을 찾아 변화를 일궈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의 철학, 정책,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윤석열 현 정부에게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제2의 김대중 대통령이 필요하다.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 지도자에게 의대만 쳐다보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교육 정책을 타개하고, 과학기술자를 위한 장기적인 정부 정책과 지원을 요청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