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거버넌스의 원점 진단과 재모색

이제 국내 기업의 밸류업과 자본시장 이슈를 논의할 때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논외로 하기 어려워졌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후진성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후진적 기업 거버넌스는 97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27년여 동안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는 오히려 퇴보했거

주주권과 주주는 다르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주주권'과 '주주'는 다르다. 주주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제반 권리라면, 주주는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소수주주) 모두를 일컫는다. 주주권은 의당 법에 따라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장에서의 소수주주권 훼손에 대한 상흔은 오래고, 깊다. 누차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장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불공평한 주주권은 실질적으로 공평해져야 마땅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의 존립 기

자본시장 활성화의 근본 조건들

자본시장 살리기를 위한 밸류업, 상법개정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필요하고도 중대한 논의다. 자본시장을 살려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자본시장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인 까닭이다. "주주이익 보호 → 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의 자본조달 용이 → 투자 촉진 → 경제 발전 → 주식 가치 증대 →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 일견 그럴듯한 선순환 연결 고리로 보인다. 하지만 위 선순환 고리 속에는 몇 가지 전제의 생략, 논리의 비약이 숨어

자이텐벤데와 한국경제의 대안

▲트럼프 2.0과 풀 문(Full Moon) 트럼프 2.0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관세폭탄으로 대표되는 마가(MAGA)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폭탄은 어디서 터질까. 트럼프 2.0으로 인해 2025년은 설상가상 초불확실성의 뇌관을 안고 출발했다. 이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는 세계 경제를 어느 곳으로 안내할 것인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여하히 이 불규칙적이며 거친 파고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먼저 미국경제를 진단해

회장님 자본주의로 소멸하는 자본시장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상법 382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관련 토론회를 봤다. 토론회 소감 몇 가지를 적어 본다. 이제까지 한국 자본주의는 '회장님 자본주의'로 여기까지 온 측면이 있다. 즉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이건희 등 1,2세대 회장님 창업가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근면 성실 빨리빨리'의 한국적 특장점이 결합한 결과 대한민국은 초고속 산업화에 성공했다. 여기까진 '공(功)7 과(過)3'의 평가 관점에서 회장님 자본주의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및 총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기반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 개정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여기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와 부합하는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지능順으로 국장 떠나 미장 간다'는 웃픈 자조는 자칫 자본시장

삼성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사후약방문'보다는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예방 태세를 갖춰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나간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호미로 막을 건 반드시 호미로 막아야 한다. 따라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세상사에 널리 적용가능한 일반원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유비무환의 유전인자가 내재하고, 그것이 적절하게 작동해 왔을까? 우리 역사를 복기해 보자. 우선 구한말을 돌아볼 때 뼈 아프다. 당시 제국주의적 서세동점의 시대에 우리는 쇄국

상법 382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ESG경영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 프로에서 고운세상 코스메틱 이주호 대표의 경영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ESG 평가·리서치 회사를 경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심봤다!'를 외치고 싶었다. 국내에서 ESG 모범기업을 찾기가 매우 힘든데, 비유하자면 십수 년 산속을 헤맨 끝에 오래된 산삼 한뿌리를 발견한 기분과도 같았다. 이 회사는 가족친화경영에 진심이었다. 임산부에게는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부여한다. 난임 치료비를 제

기업 거버넌스의 평평함과 단단함

기울어진 터 국내 상장기업 기업 거버넌스는 '기울어진 터'와 같다. 상장기업은 의당 퍼블릭기업(public company)인데 상당수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기업(private company)처럼 간주하며 의사결정을 한다. 대다수 이사는 지배주주 이익 강화를 위해 복무한다. 여기서 일반주주 이익은 보이지 않는다. 법의 울타리 내에서 합법으로 위장된 불공정한 일반주주 이익 훼손 행위가 자주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방치되는 한, 지능지수 순서대로 '국장' 떠나 '미장

국민연금 기금은 시대정신에 투자하고, 시대정신을 이끌어야

투자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나는 투자란 '시대정신을 매수(買收)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대정신이 고려되지 않은, 그 외 모든 투자 방식이나 접근은 '한 때 돈을 따서 잃기 전까지만 보관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지난 20여년 시대정신의 키워드는 단연 FAANG(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인 Facebook, Apple, Amazon, Netflix, Google을 통칭)이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엔씨소프트 등과 기업들로 대표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