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숫자가 아닌 체질 개선이 먼저다

코스피 5000 달성은 한국 자본시장사에 분명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그 지수대에서 견조하게 조정받으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궤적을 그려야 한다. 만약 과거처럼 급등 후 급락이 반복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는 심대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정책을 펼친 정부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만난 40여 년 투자 경력의 한 개인투자자는 지난 4년여가 투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2021년 팬데믹 당

ESG 스완의 경고

연쇄적 사건, 그 뒤에 숨은 진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종업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60대 남성 종업원이 배관 철거 중 추락해 사망했다. 기업 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들이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SK텔레콤에서 2600만건의 고객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제고가 필요한 이유

금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은 1237조원이고 이중 13.4%인 165조가 국내 주식에 배분되어 있다. 이는 연금의 중기자산배분 계획상 국내주식 비중 14.9%에도 현저히 미달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복지부의 2016년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당시 국내주식 비중은 20%, 해외는 13.1%였던 반면, 2025년 현재 국내주식 비중은 13.4%, 해외는 35.1%로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는 6.6%포인트 감소했고, 해외주식은 22%

회장님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

한국의 회장님 자본주의는 분명 문제다.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그 대안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도 아래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재점검하길 바란다. 첫째, 세계 질서의 대격변과 주주자본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해 짚어 봐야 한다. 주지하듯, 2차 대전 이후 WTO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본의 자

주주자본주의라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우리나라는 서구국가들에는 물론이고 일본에 비해서도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사가 짧다. 하지만 국내에 근대적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장사는 존재했고, 그 원칙 및 철학도 분명히 존재했으며 이것이 20세기 초반 한국 기업들의 맹아가 싹틀 당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장사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송상(松商)으로 불리는 개성상인과 만날 수 있다. 송상은 개성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고려·조선 시대의 상인들을

기업 거버넌스의 원점 진단과 재모색(2)

공회전하는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의 후진성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 거버넌스 논란은 97년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내려가니 28년이나 해묵은 논란거리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으로서 한국 기업들의 나쁜 기업 거버넌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있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예컨대 사외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기업 거버넌스의 원점 진단과 재모색

이제 국내 기업의 밸류업과 자본시장 이슈를 논의할 때 '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논외로 하기 어려워졌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돌아보면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후진성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기업의 후진적 기업 거버넌스는 97년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27년여 동안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는 오히려 퇴보했거

주주권과 주주는 다르다: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주주권'과 '주주'는 다르다. 주주권이 주주에게 부여된 제반 권리라면, 주주는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소수주주) 모두를 일컫는다. 주주권은 의당 법에 따라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장에서의 소수주주권 훼손에 대한 상흔은 오래고, 깊다. 누차 말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장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불공평한 주주권은 실질적으로 공평해져야 마땅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의 존립 기

자본시장 활성화의 근본 조건들

자본시장 살리기를 위한 밸류업, 상법개정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필요하고도 중대한 논의다. 자본시장을 살려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자본시장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인 까닭이다. "주주이익 보호 → 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의 자본조달 용이 → 투자 촉진 → 경제 발전 → 주식 가치 증대 →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 일견 그럴듯한 선순환 연결 고리로 보인다. 하지만 위 선순환 고리 속에는 몇 가지 전제의 생략, 논리의 비약이 숨어

자이텐벤데와 한국경제의 대안

▲트럼프 2.0과 풀 문(Full Moon) 트럼프 2.0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까. 관세폭탄으로 대표되는 마가(MAGA)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폭탄은 어디서 터질까. 트럼프 2.0으로 인해 2025년은 설상가상 초불확실성의 뇌관을 안고 출발했다. 이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는 세계 경제를 어느 곳으로 안내할 것인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여하히 이 불규칙적이며 거친 파고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먼저 미국경제를 진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