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실효성 의심···반응 없는 주택시장

정부가 1.10대책을 발표한 지 2주 가량이 지났지만, 반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제별 추진계획 5개 중 1개꼴로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재초환 등 조합원들의 주머니사정과 직결되는 규제는 남아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도심공급확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요건 완화, 재건축 절차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

규제 대폭 완화했지만···강남-비강남 양극화

정부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절차간소화가 핵심인데 시장에선 절차보단 사업성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단지가 대부분이여서다. 최근 정비업계에선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의 재건축 절차완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일부 부촌을 제외하곤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노도강(노원

사업 속도 대폭 줄였는데도···더 해달라는 건설업계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빗장을 대거 풀었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10 주택공급 플랜'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완화는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고, 재건축 추진위

대형건설사만 '전진 앞으로'···중견사는 '강 건너 불구경'

정부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건설업계에선 대형과 중소‧중견건설사 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는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확대하는 반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부족과 지역부동산 침체로 사업추가를 꺼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달 10일 안전진단 추진과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재건축 관련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가보니···"매수 문의도 없어요"

"거래는 커녕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결국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부동산 대책이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다. 아무리 짧아도 올 상반기까진 이 기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도 총선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서 대부분 동요조차 없다."(성남 분당구 서현동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정부는 지난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