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속도 대폭 줄였는데도···더 해달라는 건설업계

업계 "공사비가 근원···'선별수주' 기조

세제 혜택 등 추가 지원책 마련 제안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요청도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빗장을 대거 풀었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10 주택공급 플랜'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완화는 재건축에 대한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고, 재건축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받는 절차와 병행도 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되는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1.10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에 시장이 너무 위축됐다는 것과, 사업성 부족으로 실제 재건축 추진이 더뎌질 것이란 측면, 그리고 법적인 추가 해결과제를 꼽는다.

실제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2.54(잠정치)로, 전년(147.63) 같은 달 대비 3.3%, 5년 전인 2018년 11월(117.27)에 비해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고금리가 이어지는 점 또한 부담이다. 이런 부정적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재건축 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사업성이 있는 곳만 사업에 선별적으로 나서는 등 '옥석 가리기'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고금리에서부터 원자재 가격 및 임금 인상 등이 물려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에 뛰어들기 쉽지 않아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주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이라며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은 반길 부분이 많지만 공사비 인상 부담이 여전하고 법 개정 과정 등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 최근 입찰이 진행된 한강변 강남 입지 '알짜사업장'으로 불리던 '신반포 2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으나 참여한 시공사는 한 곳도 없었다. 이외에도 한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이달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아울러 정부의 추진 사항들 대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 등을 섣불리 예단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추진과제 79개 중 절반이 넘는 46개(59.7%)가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1.10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정비사업 부진의 원인은 처음부터 규제가 아닌 사업성에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때는 안전진단이 있어도 재건축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금리인하 시점이나 시장거래량이 회복하는 타이밍에 세제혜택과 같은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사업성이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변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결국 속도보다 사업성이 관건이며, 사업성만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사업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