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논란 건전 재정 외쳤지만···부자감세만 '수두룩'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
재정건전성 논란 나라빚 사상 첫 1000조 넘어···재정준칙 시급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