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년, 파격혜택 드려요"···재건축 완화책의 숨은 의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완화 정책을 내놨다.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정책 상당수가 법 개정이나 국토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여야의 협력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른바 8‧8대책으로 불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최근 집값 상승 조짐이 커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이루겠

"서울 집값 굉장히 높은 상태···안정적 주택공급 할 것"(일문일답)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6년간 약 42만7000가구의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非 아파트 시장 활성화···"수요 분산에는 효과, 집값 진정은 한계"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집값 진정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두고 전문가들 "산림 훼손하면서 까지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정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0 대책 당시 올해 신규택지 발굴

정비사업·비아파트·공공택지 지원 통해 공급 활성화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다. 최근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공급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