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두고 전문가들 "산림 훼손하면서 까지는..."

1만 가구 물량 시장 안정화 효과 미지수

토지 보상액 시장 불안요인 작용 우려도

"미래세대 위한 취지 맞지 않아...기존 신도시 집중해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정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0 대책 당시 올해 신규택지 발굴 목표를 2만 가구로 잡았던 데 비해 4배 규모다. 올해 11월에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를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내년 발표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에 따르면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은 서울 물량이 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공급량이 1만 가구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효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강북은 정말 산이므로 결국 강남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강남권에서 1만 가구 물량으로 시장 안정효과를 얻을 수 있냐가 관건이다"며 "우리는 앞선 경험으로 강남 집값 안정이 해당 물량으로는 쉽지 않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서울 도심 주택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린벨트 보상비가 시장에 풀리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린벨트를 풀게되면 보상된 금액이 도심이나 주택가격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또 이후 로또 분양 등의 추가적인 악영향에 대한 부분도 우려된 부분이다. 실제 앞서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된 분양형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나중에 주변 시세 수준으로 수억원의 웃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대규모 인기를 끌었고 이는 다시 주변 시세 상승을 견인한 바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지금도 '줍줍' 아파트들에 로또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전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공급된 분양에도 대규모 인원이 쏠리며 부동산 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며 "실수요자들만을 위한 공급이면 차별논란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다 오픈하면 부동산시장이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해서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나은 방안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 비아파트로 활성화하고 3기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게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아파트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부문 수석위원은 "공급의 대안 중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물량 확보는 그 취지로 밝힌 미래세대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오히려 멀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서울은 인구 1인당 도시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 면적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 인근의 보존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키고,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서역 동쪽과 김포 고촌 같은 지역의 서울 외곽 및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권대중 교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난개발 방치 차원인데 개발이 안되고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곳은 그린벨트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