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사업 시·구·주민간 법정다툼 여전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간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해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등은 지난해 8월 구룡망을을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반려

코레일, 성북역세권 등 개발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코레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전 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성북역세권 등 6개 개발사업 공모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용지는 성북역세권(용지면적 14만9065㎡), 영등포 소화물(2739㎡), 광명역 주차장(4만3673㎡), 도농역 주차장(4933㎡), 분당차량기지(13만355㎡), 동암역(1009㎡) 등이다.곽노상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개발 부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철도 유휴부지 개발을

국토부,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면 개발부담금 부과

법인도 개인과 같이 사실상 하나의 큰 개발사업을 작은 면적 사업들로 쪼개 진행하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됐다.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인의 개발부담금은 전보다 줄어들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개발부담금은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만 부과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담금을 피하려고 사실상 하나의 개발사업을

서울시, 성북·강북·도봉·노원 ‘경제중심지’로 개발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등 코엑스 2배 면적에 달하는 동북권 시유지가 업무 중심지로 조성되고 상계·창동은 문화상업중심과 업무복합중심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권 4개 구(성북·강북·도봉·노원) 내 시유지 개발계획인 ‘행복4구 PLAN’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이 계획의 핵심은 노원구 대형 시유지 활용이다. 시는 이곳을 역세권과 통합 개발해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동북권은 도시형성 과정에서 배후주거지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