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점검반 지속 운영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4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법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3개월의

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후생 손실 증가

올해 10월 17일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관리,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의 5개 분야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전가의 보도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나 불법추심 성립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금융일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채무조정 신청 '8068건'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을 맞아 그간의 법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그간의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과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개 대부업자(부산·광주·대구 소재 3개사 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개인채무자보호법' 내달 17일 시행···금융위, 점검반 가동

금융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 문제 해결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을 주요

한 컷

[한 컷]개인채무자보호법 유관기관 만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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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 신설·운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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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모두발언 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내달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점검반 운영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

금융일반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8일 오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

은행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

은행연합회는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