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3.19 부동산 대책]갭투자 사실상 불가···냉온탕 충격 요법에 '대혼란'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으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19일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총 4개구 일대 전체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여 동안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제한 뒤 서울

은행

갭투자 원천차단 VS 서민 주거위협···사라지는 '조건부 전세대출' 논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잇따라 전세대출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갭투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30대 A씨는 최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자가 아파

부동산일반

[집 살까?!말까!?]아직 저평가···서울 내 투자가치 높은 지역은

최근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회복하는 모습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주택 밀집 지역이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갭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매도-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도 본격화되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어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0.13% 상승했다. 지난 5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이 더 상

부동산일반

실거주 의무 폐지 두고 "투기수요 우려" vs "거래 활성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두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번 법안소

부동산일반

공시가격, 예상보다 더 큰 하락폭에 발표 일주일 연기···10~20% 떨어질 듯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주 발표된다. 당초 17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추가 검증 작업을 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격이 많이 떨어진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낮춘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유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정확한 시세를 매기기 힘들어서 공시가격으로 전세보증보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문턱을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2022 국감] '갭투자' 63%가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 '고위험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LTV 70%를 넘는 비율이 전국 기준

[이슈 콕콕]'500여 채 전세 사기' 세 모녀 첫 기소, 수법 어땠길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세 모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모녀 중 모친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우선 모친 김 씨는 두 딸 명의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갭투자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일부에게 '보증금을 못 주니 집을 매입하라'며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

부동산일반

尹 인수위 소형주택 주택 수 배제 검토···'투기 지원책' 전락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형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이 재개발 지역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줄어든 '갭 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빌라

[6·17대책]잠실·삼성·대치동 ‘갭투자’ 못한다

정부가 서울 강남 잠실·삼성·대치동(삼성동 GBC+잠실 MICE 일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택의 경우 구입후 허가목적대로 2년 동안 실제 거주 의무

[6·17대책]투기지역 3억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종합)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인천·대전·청주지역(일부 제외)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