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CU 편의점주 농성장 깜짝 방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요청으로 농성 중인 CU(씨유) 편의점주 농성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농성장을 찾았다. CU 가맹점주들은 저매출피해점포 구제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문은 을지로위원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원식 분과위원장, 이학영·제

[응답하라 세종]편의점 거리제한 부활···공정위 “담합 허용한다는 의미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출점제한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편의점 브랜드 간 획일적 거리제한에 따른 출점금지는 여전히 담합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4일 “이번 자율규약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은 담배사업법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원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편의점 신규 출점 50~100m로 제한⋯‘담배판매권’ 거리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지역에 따라 50∼100ｍ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