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대학교수 겸직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적용된다.

‘특권 내려놓기’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여야가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과 국회의원수당법,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등 3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겸직

지주회장과 산업은행장을 분리하려고 했던 KDB산은금융지주가 ‘겸직’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따라서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은행장을 겸직하게 된다. ‘분리’약속을 믿었던 노조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산업은행이 정부 정책금융 개편 방안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는 것이 낫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 홍 회장에 대한 임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