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배달 수수료 '사실상' 타결 실패···상생협의체, 쿠팡에 '최후통첩'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위해 시작된 배달 상생협의체가 100일여 11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현재 내놓은 상생안보다 발전된 최종안을 가져오라는 '최후통첩'을 고했다. 업계에선 입점업체와 공익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생안을 가져올 일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

유통일반

상생안 또 불발···정치권 방안만 보는 배달 수수료 논란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가 9차례 진행되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 했고, 정부는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공언했던 마감기한 10월을 넘기게 됐다. 특히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장도 상이한 데다 입점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익위의 첫 중재안 역시 파행한 만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 컷

[한 컷]국감 질의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

한 컷

[한 컷]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

금융일반

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일반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쿠팡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업계에서 밝히기를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

일반

공정위, 티머니 현장 조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관련 업계에서 밝히기를 이달 초 공정위는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급파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일반

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 '구독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업계서 밝히기를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

식음료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 4년 연속 최우수기업 선정

매일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2021년 도입된 평가로, 사업자와 대리점 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