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배달앱 3600억 상생안, 공정위 문턱서 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안한 총 3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및 상생협력 방안을 최종 기각했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본안 심의로 전환되면서 업계의 사법리스크와 행정절차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책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도자료

기술탈취 의혹 벗은 NXT···조각투자 거래소 연내 개설 추진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NXT 조각투자 컨소시엄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으며 본인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컨소시엄은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를 통해 거래시스템 구축과 본인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 4분기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ICT일반

공정위 '내부거래 경고' 아랑곳···포스코DX·현대오토는 더 늘었다

포스코DX와 현대오토에버의 1분기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96.4%, 94.6%로 집계되며 주요 SI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삼성SDS와 LG CNS는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업계는 그룹사 중심 사업 구조가 외부 수주 한계와 성장성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I업종의 과도한 내부거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감시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식음료

정용진 사과 후 스타벅스 '60% 환불' 일시 완화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논란에 따라 선불 충전금의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기존에는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했으나, 불매운동과 회원 탈퇴 요구가 거세지자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도 관련 약관과 구조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유통일반

공시·규제 부담 피하려는 쿠팡···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다툼

쿠팡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동일인 지정 시 공시·자료 제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며, 쿠팡은 이미 SEC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이중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일반

AI·반도체로 뛴 두산···공정위 칼끝 향한 배경은

두산이 AI·반도체 수혜주로 주목받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산의 IT 운영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지급조건 미명시 등이 적발됐으며, 이 같은 내부 거래 관행이 SI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플랫폼

디지털자산법·공정위·금융위 '삼중 벽'···두나무·네이버 합병 '먹구름'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올해 하반기로 지연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심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미뤄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거래 일정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뤄지지 않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한 컷

[한 컷]중고거래 플랫폼 업계 만난 공정위, '암표 차단' 역할 강화 당부

(왼쪽 다섯 번째)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법 거래 차단 강화를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컷

[한 컷]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중고거래 플랫업계, 전자상거래법 끝까지 책임져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 부위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전자상거래법상 개인 간 거래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한 컷

[한 컷]모두발언 하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 소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인 간 거래 절차와 의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성장하는 중고거래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