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공정위, '농산물 가격 부풀리기 의혹' 이마트·롯데마트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정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악용해 할인행사 전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다수 품목에서 정상가를 올린 뒤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할인지원 사업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분석 중이다.

일반

공정위, 소송 패소로 9년간 6000억 과징금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이 6247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가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23%로 급감했다. 환급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도 지급됐다. 근본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

한 컷

[한 컷]'명륜진사갈비 대부업 의혹' 등 질의 경청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소비자원 등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일반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규제 강화 선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과 혁신기업 성장 지원,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채널

위조품 팔고, 허위광고 내고···알리, 신뢰 저하 '직구 리스크'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직구 플랫폼의 위조품 유통과 허위광고, 사후처리 미흡으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등이 대규모 제재에 착수했지만, 거래 규모는 커지는 반면 제도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식음료

농심 신동원 회장, 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동일인인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한 컷

[한 컷]적신호 켜진 농심그룹···공정위 자료 허위제출한 신동원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6일 서울 동작구 농심그룹 본사가 적신호 뒤로 보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친족 회사 10곳(전일연마·구미물류·일흥건설·세영운수·남양통운·울산물류터미널·도야토탈로지스틱스·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남양통운·비엘인터내셔널)과 임원 회사 29곳(신흥상운·대하통운·연합기업·한신로직스·유창육운·대원물류·

항공·해운

'통합 7개월'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 보호 마지막 '시험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일리지 통합안 좌초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려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과 통합비율 설명 미흡을 지적하며 통합안을 반려했고, 아시아나는 운임 인상 한도 초과로 121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 권익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항공사는 사용처 확대 등 개선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한 컷

[한 컷]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中企 혁신 위해 기술유용 행위 감시법적 강화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협·단체 전문가의 정책건의 경청,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