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자율규제 방안 공개

앞으로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쉽게 설명해 줘야 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오픈마켓 시장 내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행과 분쟁 처리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 주무부처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지난해 8월 출범해 ▲갑을 ▲소비자･이

[뉴스웨이TV]"하나도 모르십니까?"···'尹 공약' 묻자 말 흐린 이종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뉴스웨이TV]'5G 중간요금제' 출시 임박···이종호, 통신3사 대표 만나 논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스웨이TV]권성동 만난 이종호 과기부 장관 "5대 기술 강국 부상 노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官心집중]기재부·과기부, 'OTT 세제지원' 놓고 불협화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세제 지원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기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재부는 과방위가 마련한 법적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5건을 통합 조정해 이 같은 내용을

이종호 "반도체 분야 발전시킬 것···산업 전분야 현장 살펴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56)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분야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브리핑 중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현장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반도체 (분야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지식을 쌓아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다"

조성욱호 민생법안 실현된다···1년 계류 끝보이는 ‘온플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주요 과제였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 개정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간 온플법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로 1년 여간 계류돼왔다. 온플법은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공들인 법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부처 간 이견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조 위원장의 플랫폼 민생법안 염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

[官心집중]공정위 제재에 뿔난 관계부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위가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온플법 중복규제’, ‘가금업계 가격 담합’ 등을 두고 타 부처와의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관련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해운업계 8000억 과징금에 해수부 해운법 개

IT일반

과기정통부-이통사, 28Ghz 5G 기반 와이파이 속도 향상 추진

최대 20Gbps의 속도로 ‘진짜 5G’라 불렸던 28Ghz 주파수 대역 활성화에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힘을 합쳤다.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28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초고속 5G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하철 와이파이도 28Ghz 주파수를 활용, 품질을 개선하는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국내 이동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뉴스웨이TV]‘요금 사기 제로’ 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과기부 “기사·승객 모두 편익”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미터기 서비스 현장 방문’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