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인권위는 '가해자인권위원회'?

# 9월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 # 8월 3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8층에서 던진 소화기에 맞아 여고생과 50대 여성 부상. # 7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으로 끌고 다니며 중학생 A군을 폭행. # 6월 23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 이튿날 유성구 원내동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침. 여기 몇 가지 사건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수상해, 폭행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위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대학' 선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대학 중에 총 15개의 국립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콘텐츠의 구성은 「인권의 이해 권리구제」, 「세계인권선언」, 「차별 금지법의 이해」, 「표현의 자유」,「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건강과 인권」 등의 교과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교육 콘텐

[이슈 콕콕]“더 벗으면 좋으련만” 욕설·성희롱 난무한 전국체전

지난 10일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육상, 축구, 농구, 배구 등 14개 종목에 3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욕설·성희롱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이 경기장 점검 및 선수 인터뷰 등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대회기간 지도자들의 고성·폭언·욕설·폭행 등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야 이 XX야, 죽을래, 그 따위로

文대통령이 언급한 北핵실험장 폐기 의미 ‘셋’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일기조건을 고려한 핵시험장 폐기를 알렸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봄기운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우리에게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5년 9개월만에 ‘인권위 특별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5년9개월만에 특별보고를 받았다.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 내용으로는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구상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군내 성추행 사건’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부대 방문조사를 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한다.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인권위 “한국·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조치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제도 관련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역사적 사실을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제도는 현재까지 처벌 받지 않고 있

국정위 “인권위, 정부 내 인권 파수꾼·견인차 역할 기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정부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국정위 정치 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가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내 인권침해의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