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법’ 재발의···원내대표단 16명 공동 서명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청와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박근혜법’을 재발의했다.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반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부처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지난 1998년

새정치·청와대 ‘박근혜법’ 두고 국회법 개정안 ‘2차전’ 벌이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2차전에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된 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청와대는 “지칭이 옳지 않다”고 반격했다.새정치연합은 7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법은 1998년 박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청와대가 이 법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

김무성 “국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폐기, 국민께 송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내 법령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 위헌

野,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통보한 새누리당에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을 통보한 새누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소신껏 표결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해서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란 뜻”이라며 새누리당을 정조준했다.박

[속보]국회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재의 무산

문혜원 기자 haewoni88@

與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 정두언 ‘소신표결’ 돌출행동

새누리당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투표를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볼구,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소신대로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했다.행정고시 출신이자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새누

문재인 “박 대통령, 신하들 위 군림·마구 화내는 여왕인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신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마구 화를 내고 호통치는 왕조시대 여왕과 같았다”며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무회의 당시)말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의 의견이 다

새정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 발표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이번 담화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와 삼권

김한길 “부당한 검찰 소환 불응···국회법 개정안 거부 국민 위 군림”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소환조사를 예고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25일 “검찰의 부당한 소환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당의 입장과 (뜻을)같이 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완종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부당한 소환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당 지도부의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당은 이같은 방침에 제가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저는 당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고 전했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문재인 “朴대통령, 자신의 무능 국회에 뒤집어 씌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은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