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빗썸 오지급 사고 '재앙'"···이찬진 원장, 가상자산 업계 경고장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내부통제 미비가 드러났다. 잘못된 자산 지급이 실제 현금화로 이어지면서 법리적 혼선과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 시스템과 고객자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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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일반
"빗썸 오지급 사고 '재앙'"···이찬진 원장, 가상자산 업계 경고장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내부통제 미비가 드러났다. 잘못된 자산 지급이 실제 현금화로 이어지면서 법리적 혼선과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 시스템과 고객자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일반
금감원,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본격화···"소비자보호 최우선"
금융감독원이 2026년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추진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검사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분쟁 및 민원 혁신, 정보 제공 등 전 단계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점 두고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를 도입한다.
금융일반
금감원,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공공기관 논란에 '내부 혁신' 박차
금융감독원이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검사·제재 프로세스 및 내부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추진비 공개, 디지털화, AI 기술 활용 등으로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에 주력한다.
블록체인
'장부거래' 논란 빗썸···금융위 긴급회의에 수습 총력(종합)
장부 거래 구조로 논란에 오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강도 높은 현장점검에 착수한 만큼, 당분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코인 장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단위 입력
블록체인
금감원, 빗썸사태 점검반 급파···금융위도 긴급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
금융일반
"실손보험 사기 반드시 처벌할 것"···금감원, 무관용 원칙 통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임원과 만나 실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연루 사례에 집중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금융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지주 회장 선임절차 투명화"···이사회 독립성 제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CEO 선임 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로드맵 이행,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등 금융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중소형 금투업자 책무구조도 도입 본격화···예시안 배포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금융투자협회와 설명회를 열고 간소화된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작성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보험
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중심 의료자문단 마련··· 이르면 2분기 시범운영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내 의료자문단을 2분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보험사 중심 자문에서 벗어나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보험금 분쟁 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범운영은 뇌·심혈관 및 장해등급 제3의료자문부터 시작되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자산운용사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5곳에 과태료···KB증권 16억원 '철퇴'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판매 절차 위반과 투자자 보호 소홀을 이유로 총 3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증권은 녹취 의무 위반과 투자자 위험 고지를 누락해 16억80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NH투자증권 등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