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소셜 캡처]'머그샷은 거부할게요' 살인범이 이래도 되는 나라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정체는 22살 최원종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증명사진과 검거 당시 모습은 있지만 머그샷이 빠진 것인데요. 최원종 본인이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애초에 머그샷은 찍지도 못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거부할 수 있죠. 최원종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들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거의 없

소셜

[카드뉴스]'실물 판독 불가'인 범죄자 사진, '머그샷' 공개 추진한다

한국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심하게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회의를 통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머그샷(mug shot)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소셜 캡처]"누구세요?" 하나 마나 한 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논란

지난 9월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31세 남성이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사진이 최근 모습과 많이 달라 논란입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부 흉악범의 얼굴·성명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언제 찍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신분증용 사진이 주로 공개돼 실효성 없다는 것. 실제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공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이 신분증 증

[소셜 캡처]범죄자 ‘머그샷’ 검토에 “두발 규제하면 간단한데···”

경찰이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전 남편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추며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네티즌들은 잔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머그샷 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 인권에 대해 유난히 관대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머그샷을 통한 얼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