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자동차세는 보유세인가 재산세인가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기준을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했더니 '배기량 기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가격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는 의견이 많아 내려진 결정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논란도 역사가 있다. 1990년 도입된 배기량 기준 과세 방식은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배기량=재산'의 개념으로 부과했는데 연식이 지날수록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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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다

대한민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차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한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NG)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추가적으로 산업부가 정하는 연료란 디메틸에테르, 수소, 석탄액화연료,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등이다. 물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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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택시회사 사장의 처절한 외침

최근 법인 택시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운송 업계에 화두를 던졌다. 지금 상황에서 법인 택시 사업은 할수록 손해다. 차라리 폐업이 정답일 수 있다. 하지만 폐업도 쉽지 않다. 면허 가치가 살아 있어서다. 그래서 휴업을 선택한다. 언젠가는 면허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막연한 기다림이 작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감차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 폐업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 돌파구도 전혀 없다. 남아 있는 기사는 고령자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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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로봇 운전과 인간 운전의 충돌

"당장 로봇 택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방 당국이 캘리포니아 자치 당국에 요구하는 목소리다. 격렬한 토론 끝에 로봇 택시 운행을 24시간 허용한 지 일주일이 지나 벌어진 일 때문이다. 승객을 태운 로봇 택시가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인식하고 사거리에 진입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로봇 택시를 추돌했다. 이미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으로 가던 소방차는 사거리에서 로봇 택시가 비켜줄 것으로 기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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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전기차 충전, 동맹과 경쟁의 모호함

GM을 비롯해 볼보, 포드, 리비안, 닛산,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북미에서 테슬라 충전기를 쓰겠다고 나서자 현대차와 기아의 고민이 컸던 모양이다. 테슬라 충전에 동참할 경우 소비자의 충전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가는 데다 제품 판매 때 별도 소켓을 적용하거나 어댑터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제조사와 무관하게 'BEV(Battery Electric Vehicle)'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약 없는 충전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이용 편의성이 오른다. 굳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