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종천 조명균 무죄...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냐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무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 기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