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24 국감]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반드시 환수해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국세청은 2007~2008년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가 보험금·장외주식을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김옥숙 씨는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

부동산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

국민의힘, 법사위 파행에 "野 이태원 참사 정쟁으로 삼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전체 회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것인데 개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뉴스웨이TV]이원석 "야당 압수수색 처음 아니야···필요성 인정되면 불가피하게 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했다.

[NW포토]'난장판'된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보이콧으로 파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제사법위

[뉴스웨이TV]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검찰청 국감 파행 "이원석 사퇴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참을 선언했다.

[뉴스웨이TV]'채널A 사건' 놓고 충돌, 한동훈 "기소되셨잖아요" 최강욱 "어딜 끼어들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들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검수원복' 격돌···여 "법안 해석대로 개정 가능" 야 "시행령으로 개정안 만들어"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