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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0조원 '세수 펑크'...법인세 결손만 14조5000억원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이며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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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수입 382조4천억원···법인세, 올해 대비 14%↑

내년 국세 수입이 38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원가량 적은 수치다. 그만큼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내년 법인세는 올해보다 14% 오를 전망이다. 올해 세입 예산보다는 4% 이상 많은 수준이지만,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세수 증가율은 최고 10% 이상으로 뛰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27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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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펑크' 올해 상반기 세수 168.6조...작년보다 10조원 줄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가 160조원대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조9800억원(5.6%) 감소했다. 6월 한 달간 17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달보다 9000억원(4.7%)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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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5% 감면 혜택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밸류업' 세제 방안이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공개됐다.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 주주환원(

경제 6단체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국회서 통과돼야"

지난 9일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경제 6단체가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

국회, 여야 이견에 금투세·법인세 심사 보류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시간 만에 산회했다. 다른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이재명, 한 총리 면전에서 "급하지 않은 초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면전에서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 늘릴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거기에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취임 100일 추경호, 시장경제 중심 전환···물가잡기 난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가와 민생 등 당면 현안에 우선순위를 둬야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해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 감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설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