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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보험개혁 예고한 금융당국···실손·車보험 정비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민생 밀접 상품의 제도 개편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차등화와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등 실효적 개선안이 추진 중이며, 과잉진료 억제 및 소비자 혜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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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도입]한계치 다다른 자동차보험 손해율···'8주 룰' 개선 카드 될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보험료 인하와 수리·의료비 상승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올해 소폭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으나 큰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8주 룰'이 손해율 개선책으로 주목받지만 현장에선 효과를 두고 평가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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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 확정···기존 가입자 전환 두고 '설왕설래'

5세대 실손보험 설계 기준이 확정돼 상반기 중 출시된다. 비급여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률 상향이 주요 내용으로,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 시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 등 불이익 우려가 크다. 전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와 권리 제한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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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율 92% 돌파···손해보험사 적자 심화

11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2%를 넘어섰다. 정비요금과 수리비 상승, 사고 손해액 증가 등으로 적자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업계는 5년만에 보험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며 소비자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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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4세대는 20%대 폭등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되며, 4세대 실손보험은 최대 20%까지 오른다. 전 세대 손해율이 100%를 넘기며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각종 제도 개편으로 적자 개선과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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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상급병실료 4년 만에 3배 껑충···보험금 누수 '비상등'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1~3인실(상급병실) 입원을 과도하게 권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액은 2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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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사상 최고···보험연구원 "보험료 조정 선제적으로 나서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90%를 넘어서며 국내 손해보험 업계의 적자전환과 업권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수리비 지속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해외 주요국은 앞서 보험료를 올린 반면 국내에서는 물가 및 정책적 부담으로 조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조기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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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 '이중 보상' 4년간 8500억원···제도 개선돼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94만 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해 총 8580억원의 이중 보상이 발생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중복 지급 방지, 보험료 인상 억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