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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 안정화 위한 복지지출은 선별적·한시적으로 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
韓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총지출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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