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 안정화 위한 복지지출은 선별적·한시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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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 보호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은 가능한 한 선별적·한시적으로 하고 경제주체의 생산능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출은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향후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총 부담 수준과 공정한 분배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국내 대기업의 오너(총수) 소유 경영에 전문 경영의 장점을 접목한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을 통해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더욱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헬스케어 등 전문 자격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헬스케어산업 규제는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KDI는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 가능 성장을 향한 포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발표 내용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KDI 연구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등 국내외 연구진이 참석해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산업·노동·재정 부문 등의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