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총지출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보고서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노령, 보건, 재해, 실업 등에 직면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보장 및 재정적 재원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가장 높은 프랑스 31.9%의 3분의 1수준이다.

또 국가별 사회, 경제적 여건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1990~2014년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61.98로 30개 나라 중 30위를 기록해 순위가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 보면 근로무능력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이 20.83으로 가장 낮았고, 노령부문(35.23), 실업부문(42.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4~2014년 연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5.7%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1%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올해 사회복지분야 총지출 규모는 115조7000억원으로 총지출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45년 2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25.4%, 2060년에는 27.6%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처는 노령인구비중이 공공사회복지분야 전 부문별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복지지출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