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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하도급 보호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음 공사 계약을 빌미삼아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청업체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