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들···실현 가능성 우려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와 여야가 연이어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먼저 지하화하겠다는 계획

부동산일반

투기 막는 이재명 vs 거래 늘리는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견해차를 드러내 관심이 집중된다. 두 후보는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 온도차가 뚜렷하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를 목표로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

부동산일반

해법 다른 李-尹···250만 공급 어떻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다. 두 대선 후보는 5년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이란 동일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두 후보 모두 집값을 잡기 위한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임기 5년 내 전국적으로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급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

부동산일반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검증 ④홍준표]서울서 4분의1값 쿼터 아파트···재원조달 ‘의문’

[<편집자주>2022년 대선이 반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이 불러온 국민들의 분노를 인식하고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며 표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공(空)약은 아닌지 톺아보고 실효성, 시장 영향 등을 담은 ‘대선후보 공약 검증’ 시리즈를 송고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다음 선장을 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부동산일반

오세훈-시의회 힘겨루기에 부동산 공약 공염불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인선 문제를 두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S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SH 임추위는 지난달 26일 SH 사장 후보자로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