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힘겨루기에 부동산 공약 공염불 위기

서울시-시의회, SH공사 사장 인선 두고 갈등 격화

오세훈, SH임추위가 선정한 후보 두 명 최종 탈락

SH사장 공백 장기화에 주택 공약들 차질 불가피

재건축·재개발 완화 건 본회의 통과 못하면 무산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인선 문제를 두고 대립이 격화되면서 ‘오세훈표’ 주택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S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SH 임추위는 지난달 26일 SH 사장 후보자로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최종 추천했다.

일각에선 이들의 탈락 사유를 떠나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이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이 S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던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시의회의 견제로 사장 후보자를 추리는 임추위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다. 오 시장이 첫 후보로 지명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시의회의 공세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처럼 오 시장과 시의회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오 시장의 주택 정책을 집행해야 할 서울시 산하 공기업 SH 수장 공백은 장기화 되고 있다. 현재 SH공사는 지난 4월 김세용 전 사장이 사퇴하면서 5개월 동안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오 시장은 SH 수장 공석 사태 장기화를 감수하고라도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수행 적임자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의회 의석 110석 중 101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또 SH공사 임추위가 새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공모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주택 정책을 놓고 오 시장과 시의회의 힘 겨루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도 시의회 관문을 넘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재개발 규제완화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반영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은 8일 도시계획관리위에 상정된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속도를 내는 공공기획 도입 계획 등을 시행하기 위해선 시의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달 재개발 사업지 공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계획이 무산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고 예산 문제, 제도적 과정이 있다. 주택 공급 문제가 단시간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