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대통령 후보 부동산공약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

기본주택으로 서민 주거 안정 꾀하려는 이재명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 정책에 집중하는 김문수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동시 해결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 확정되면서 이들의 부동산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향후 5년간 건설·부동산 시장 흐름이 좌우될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 양측은 모두 '서민 주거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은 상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무주택자'에게 맞춰졌다.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주택'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이다.

크게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분양형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 보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저층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고 대학 캠퍼스 부지에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급부족 우려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3기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놨다. 또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양극화 해결을 위한 생각도 밝혔다. 1인당 2개 주소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제2주소지'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신혼' 등의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이 핵심이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고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으로 특별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신혼 주택 15만가구 공급 등이 주요 공약이다.

다만 대선 공약들이 실제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청년주택 같은 경우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토지 국가 소유에 대한 부분은 보유자들의 재산권 등과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다. 또 정비사업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개발 등도 민간기업 참여, 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야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이 모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다만 시장 방향성을 잡는 역할이 될 수는 있다"며 "(21대 대통령은)건설 경기 침체를 해결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맞게 된다. 서로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 외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