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8.8부동산대책]정비사업·비아파트·공공택지 지원 통해 공급 활성화

정부가 본격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책의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다. 최근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기간 단축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정부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공급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

부동산일반

[NW리포트]서울집값 잡기용 부동산 대책 초읽기···핵심 내용과 전망은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불확실한 경기상황에서도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정부 종합 대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으로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을

도시정비

[빗장 풀린 정비사업①]1.10대책 실효성 의심···반응 없는 주택시장

정부가 1.10대책을 발표한 지 2주 가량이 지났지만, 반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제별 추진계획 5개 중 1개꼴로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재초환 등 조합원들의 주머니사정과 직결되는 규제는 남아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도심공급확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요건 완화, 재건축 절차 완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

건설사

이달 말 공급대책 발표...기존 주택시장에 영향 미칠까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공급대책에 일부 규제를 추가 완화할 것으로 알려져 주택 가격 추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일 사이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85㎡ 미만 중소형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 미분양 지역 일부 기간 양도세 면제 등 미분양 주택 해결과 관련한 방안이 담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ㅣ일문일답]"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종합)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

부동산일반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재건축 이주비·총회운영비도 분양가에 포함한다

앞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의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분양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내주 나온다···임대차 시장 겨냥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 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음 주 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3분기 추진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

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정부여, ‘공공중독’에서 벗어나라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있는 3만7141㎡짜리 빈 땅의 활용을 놓고 나름 공약 아닌 공약을 내걸었다. 한 명은 이 땅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이 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후보는 해당 지명의 유래를 들며 "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장 차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인공이다. 여기에 당시 국회의장까지 거들고 나

2·4공급 대책 실효성 또 도마 위···“신뢰 이미 바닥에”

“공급 목표(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2·4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주택 공급 시기에 대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공급 시기를 물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대답에 “(시기가 따로 없다면) 앞으로 1000만 채 그냥 짓겠다고 해도 되는거냐. 숫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공급할지도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2·4공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