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여전···한해 평균 24곳 적발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건설면허를 빌벼주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되어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안전문제로 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감]‘건설면허 불법대여’ 판친다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7000여건의 착공 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돼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무면허 업체들로

정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 실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추진하는 정부 합동 단속의 일환으로, 자격증 대여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국토부 관할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 빈도가 높은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이며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