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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중대재해법]실효성 한계 지적···法시행 후 사고 '제자리걸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확대적용 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체 대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든 점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서다. 일각에선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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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이테크건설, 한달만에 또 노동자 사망사고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테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올해 9월과 10월에 이어 발생한 3번째 사망사고다. 22일 오후 4시40분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검단AA10-2블록 현장에서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2층 높이에서 작업도중 2층 테라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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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지금]DL이앤씨, 중대 재해 리스크 불거져

DL이앤씨가 잇단 사망사고로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지난 2021년 세계적 수준의 안전관리 구축을 목표로 무사고 경영을 선포하기도 하며 안전관리에 투자와 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계속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사고사망자 발생 기업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2022년 1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소속 현장에서 총 7건의 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했다. 올해 3분기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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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SGC이테크건설, 사망사고 관련 정밀점검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와 그 하도급사의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DL이앤씨와 SGC이테크건설을 대상으로는 집중‧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총 5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사(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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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무리한 작업 강행이 문제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광주에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은 틀비계(고공작업에 쓰는 도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식

부동산일반

[잇단 중대재해 코레일 긴급진단] 부채만 18조, 만성적자에 허덕···정부 지원 절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들어 중대재해만 4건, 탈선사고 11건이 발생하는 등 잇단 안전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업계 안팎에선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노후설비 교체지연과 안전점검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직급 위주의 인력구성으로 인한 과도한 고정비용지출문제를 혁신하는 한편 시설교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저녁 8시20분 경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SPC, 고용부 감독계획서 무단 촬영···노동청, 경찰 신고

근로자 사망사고로 논란을 키운 SPC가 고용노동부의 조사 도중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경,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촬영된 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감독대상 사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서류를 무단 촬영한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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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 한다더니···사고 나면 법 허점 뒤로 숨는 오너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오너일가는 이면으로 더 숨어버렸고, 평직원 신화의 완성이라던 '대표이사'자리는 '바지사장'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 중 상당수는 오너일가가 사실상 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면서도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이유로 '비(非)오너가(家) 대표이사'를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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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사망사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진심으로 사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찬규 대표는 23일 오후 4시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사고 현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찬규 대표는 "회사는 이번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