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상장사 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편취"···檢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건설사

대기업 집단 지정 2년차 들어선 대방건설···친족 경영 '여전'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시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대방건설그룹이 올해도 대기업집단 지위를 유지하면서 위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방건설은 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일부 폐쇄적 경영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 투명성을 더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해 보다 4계단 상승한 62위에 올랐고 자산총액 역시 8580억원 늘어난 6조1930억원을 기록했다. 계열사

공정위, ‘간접거래’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제재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 구체적인 사익

‘日수출규제 상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 명문화 전망

효율·보안·긴급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처벌 제외 사유의 세부 기준이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확정,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와 공정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등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총수 사익편취 규제 피한 ‘사각지대’ 회사, ‘효성’이 가장 많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사각지대’에 숨어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 있는 51개 대기업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작년에 비해 12개가 줄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변화가 없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인 상장사와 총

[서정진 회장 사익편취 논란③]거듭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합병카드로 정면 돌파하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속되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합병설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설은 일감몰아주기, 공매도 등의 논란이 있을때마다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셀트리온과 합병설이 증권가에서 꾸준히 제기 됐지만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단순합병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합병설에 대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사익편취 논란②]셀트리온 그룹 내부거래 놓고 ‘설왕설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부를 축적해오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거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거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내부거래율은 심각한 수준이라 밝힌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2018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내부거래 비중이 43.4%로 확인됐

[서정진 회장 사익편취 논란①]富의 증식 다른 재벌과 달랐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4조5000억이 넘는 부를 증식했다. 서 회장이 부를 증식하는 방법은 다른 재벌과 달랐다. 규모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뛰어넘었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익 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를 통해 서 회장의 사익편취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다를까?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재벌 오너의 사익편취는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주주 일가

공정위, SK 현장조사···‘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SK그룹을 현장 조사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 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와 최 회장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 당시 SK와 최 회장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인 LG실트론의

공정위 “대기업 지주사 총수 사익편취 수단 전락”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시키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지주회사)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브랜드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비중이 43.4%로 배당수익 비중(40.8%)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8곳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