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도 업계 이견 ‘팽팽’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전승낙제 문제나 분리공시 등 세부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중 승인을 철회하는 기준을 두고 판매점들이 이통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판매점들은 승낙철회에 대한 기준을 갑의 위치에 놓인 이통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을의 입장인 판매점을 옥죄는

[일문일답]SK텔레콤 “사전승낙제, 유통망 건전화 위해 필요”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세부안인 사전승낙제에 대해 소수 유통망의 호갱 행위와 불법 행위를 바꿔 바람직한 유통질서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유통망의 건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중 승인을 철회하는 기준을 두고 판매점들이 이통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판매점들은 승낙철회에 대한 기준을 이통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