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임대료 멈춤법’ 놓고 與 내부도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게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두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분쟁조정이 빈번하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줄 이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