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상·중·하계 지구단위계획에 일부 단지 반발···이유는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한 용적률 기준이나 예상 기부채납 계획에 있어 단지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공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제안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4일 노원구는 노원구청에서 지난달 26일 공고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구단위계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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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한 달 앞으로···관건은 공공기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 지역 관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량이 큰 공공기여를 조절해 사업성과 공급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법이다. 인접‧연접한 복수의 택지를 결